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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4-19 17:39
2010. 경남교육 이렇게 달라진다.(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252  
- 학생이 행복한 경남교육의 결실이 영글고 행복교육정책이 확산되는 해가 될 것

2010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경남교육 시책과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권정호) 새해 경남교육 주요 모습과 친서민교육정책을 살펴본다.

1.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무상 지원
경남교육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되었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남도내 전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액 무상지원 한다.

이로써 도내 13만여명의 중학생은 1인당 최대 157,200까지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경남교육이 헌법정신을 살려 의무교육을 무상교육으로 실현시켜 나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2008년부터 시작된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대상자의 무상교육 실현,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통한 건강증진과, 지역먹을거리 사용 확대로 농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향해 추진하고 있다.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경비구조는 교육청에서 저소득층지원대상자의 급식비지원을 포함한 농산어촌지역의 식품비지원과 전 초,중학교의 운영비(인건비, 소모품비 등)를 지원하고, 지자체 등에서는 교육청 지원금을 제외한 식품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는 전 초등학교 100%와 중학교40%를 지원한다는 목표로 초등학교 72%, 중학교 52%를 달성하였고, 재정투입은 교육청에서 781억원, 지자체에서 약 300억원을 지원하였다.
금년에는 초,중학교 100%를 목표로 교육청에서는 864억원을 확보하여 당초목표대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약 360여억원이 지원 될 것으로 파악되어 1추 추경을 비롯해 계속 무상급식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에는 20개시군 중 10개 군에서는 초,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될 예정이며, 시 지역 중에서도 통영시가 전국 최초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된다.

3. 학부모 참여하는 학교경영성과 평가로 교육 만족도 높인다
경남도교육청은 2010년부터 학교자율경영체제 확립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장(원장), 교감(원감),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학교 경영성과평가를 실시한다.
학교 경영성과평가는 “학생이 행복한 교육”의 경남교육시책의 구현을 위해 단위학교 자율경쟁체제 확립 및 책무성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제도이다.

평가결과는 교장(원장), 교감(원감), 행정실장은 2010년부터 적용하고, 그 외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은 2010년 시범을 거쳐 2011년부터 적용한다.
평가결과 상위 2% 내외의 해당자에게는 승진, 자격연수 지명 우대, 전보 및 전직 시 선택권 부여, 각종 연수 시 우선지명을 하고, 하위 2% 내외의 해당자에게 승진 및 자격연수 불이익 조치, 하향 전보 등 인사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4. 학부모 무방문 전입학 처리
앞으로 창원․마산․진주․김해지역 고등학교 전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들은 적용지역 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업무를 온라인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전입학 안내 및 신청은 http://service.gne.go.kr/ 에 접속하면 되는데 학부모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 수요자중심의 교육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5. 초등학교 취학연령 기준 등 변경
2010학년도 이후에는 취학연령 기준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변경된다. 따라서 2010학년도 취학연령기준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이며 학부모에게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선택권이 부여된다.
앞으로 학부모는 자녀의 발육상태 등을 고려하여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 신청을 하면 된다.


<출처 : 경상남도 교육청 e-경남교육소식 2010.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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