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지적도..'내용만 규정,인프라 구축 필요'
모든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교육과정의 자율적 편성과 수행평가 및 형성평가 등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할 것을 정하고 있다. 현재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 중 대부분이 진로성숙도가 낮은 중1 2학기때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어
운영시기에 대한 보완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로체험이 사적기관의 경우 보안 등을 이유로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고 공공기관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관계부처 합동 등을 통한 외부 요인에 대한 규정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자유학기제 외에 사회보장제도 변경으로 인한 사회통합전형 지원대상자 명칭변경, 중학교
배정에서 다자녀가정 배정제도 개선, 고교 특례입학 심사범위 확대,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방법 및 운영방법에 대한 내용도 개정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한 달간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자유학기제 법제화>
중학교의 자유학기제가 법제화되면서 모든 학교들이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하도록 정하고 해당기간 동안 학생 참여형 수업을 운영해 형성평가 및 수행평가 등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정했다.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 교육개혁의 출발점인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대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 같은 자유학기제 정신이 확산되면 암기/주입 위주의 교육에서 토론과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체계가
마련될 것이다”고 밝혔다.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 없이 진로탐색을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시행시기를 정하지
않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부분의 학교가 ‘진로성숙도’가 낮은 중1 시기에
진로탐색이 많기 때문이다.
박홍근(새정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2월 기준 ‘시/도교육청별 자유학기제
운영현황’에 따르면 전국 3186개 중학교 중 72.22%인 2301개교가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자유학기제 시행 96.09%인
2211개교가 1학년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학년 2학기는 41개교(1.78%), 2학년1학기 34개교(1.48%),
1학년 1학기 15개교(0.65%) 순이었다.
교육부가 자유학기제의 롤 모델로 제시한 아일랜드와 스웨덴과도 차이를 보인다. 아일랜드는 전환학년제를 고1,
스웨덴 진로체험학습 제도는 중2~3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커지는 입시 부담이라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진로방향 선택, 직업결정을 위하 사전 준비와 계획의 정도를 나타내는 ‘진로성숙도’는 학년이 높을수록 증가하지만 입시부담도 함께
늘어난다”며 “2학년 이후 자유학기제를 시행한다면 관심도가 대폭 떨어질 것이므로 현실적인 요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유학기제가 학생의 진로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적정 시행
시기에 대한 다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입시 부담으로 인해 정책의 본 취지가 흐트러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더구나 개정령안의 내용은 교육과정이라는 학교 내부적인 요인에만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관계부처 합동 등을 통해 외부적인 요인도 근거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자유학기제 지도를 맡았던 한 교사는 “현재 자유학기제는 공공기관 견학
수준에 그친다”며 “자영업자들은 가르칠 것이 없다고 하고 기업들은 보안을 이유로 내부 견학조차 힘들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기타 시행령 개정>
사회통합전형과 내용을 개정했다. 중학교의 경우 다자녀 가정 학생의 별도 배정 근거를
마련했다. 중학교 배정시 교육장이 다자녀 가정 학생을 우선배정하는 등의 별도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 다자녀 가정 학생의 범위와 입학방법, 절차는 교육장이 정할 수 있다.
기존 사회통합전형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으로 지원대상자의 명칭을 바꿨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규정했으나 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용어가 바뀐다.
고입 특례입학 심사범위도 확대해 요건을 한층 더 까다롭게 했다. 외국학교에서 국내
중학교에 전/편입한 졸업생의 재학 및 거주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과 기타 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대해서도 시/도별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도 개선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선출시 직접 선출뿐만
아니라 서신,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의 방법이 가능토록 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한 달간
입법예고 한다”며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학교정책과에 전화, 팩스, 우편, 국민신문고 등으로 등으로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5.04.20
베리타스 알파
안보영 기자
작성일 : 15-05-0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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